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38		제출년월일 :	2015. 10 . 2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하여 규제개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안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 관련 자치법규 정비

1)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조건부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항 삭제(안 제17조, 안 제25조)

2)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기준 완화(안 제58조)

3) 생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 완화(안 제59조)

4)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안 제60조)

5)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안 제60조)

6) 보전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완화(안 별표14)

나.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1) 시 도시계획위원회 세부 운영기준 신설(안 제65조, 안 제65조의2)

2) 계획관리지역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정정(안 별표19)

3. 추진계획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5.09.15 ~ 10.05)

※의견접수사항 :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 중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를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제6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5조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 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운영) ① 제65조제4항에 따른 익산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신규위촉기간을 포함 1회 2년씩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의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하며,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로 하고 심의신청 공문 접수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단,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제14 가목중 “단독주택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어가 주택”을 “단독주택 중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별표 제19 마목 중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목 제2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06.30>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삭 제>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삭제>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 2.(생 략)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 -----------------------------------------------------------------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 -------------------------- 60퍼센트 ------. 1.~2.(현행과 같음)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생략)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이하〔너비25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10미터이상 접한대지에 건축하는 경우(공동주택을 제외한다)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에는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재건축아파트의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하) 6. ~ 21. (생 략) ②(생 략)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1.~3.(현행과 같음)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 21.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85조 제11항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 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6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5조(구성) ①~④(생 략)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신규위촉기간을 포함 1회 2년식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2.27>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생 략)	제65조(구성) ①~④(현행과 같음) <삭 제> ⑥(현행과 같음)
<신 설>	제65조의2(운영) ① 제65조제4항에 따른 익산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신규위촉기간을 포함 1회 2년씩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의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하며,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로 하고 심의신청 공문 접수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단,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4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어가 주택 나.~다.(생략)	【별표 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4호 관련) ※ ---------------------------- -------------- 가.--------------------단독주택 중 가목 및 나목 나.~다.(현행과 같음)
【별표 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라.(생략)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시행령 별표20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생 략) 바.~사.(생 략)	【별표 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 ※ ---------------------------- ------------------------------------------------------------------------ 가.~라.(현행과 같음) 마.--------------------------- ------------------ <삭 제> (2)「환경정책기본법」-------------- ------------------------------------------------------------------------------------------------------------------------------------------------------------------------ (3)(현행과 같음) 바.~사.(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4.14, 2013.7.16] [[시행일 2014.1.17]]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3.23., 2013.7.16.>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2. 도시·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5의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9.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0.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1. 제79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

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84조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위반한 자

14.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15.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15의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16. 제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

19.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20. 제130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사용한 자

21.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 등을 받은 자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나.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다.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라.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마.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바.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사.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2.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⑤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25, 2009.7.7, 2011.7.1, 2012.4.10, 2014.1.14, 2014.10.15, 2015.7.6]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시행일: 부칙참조(제23718호)]]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9.16, 2012.4.10] [[시행일: 부칙참조(제23718호)]]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제114조 (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3.9, 2012.4.10,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6.11]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解囑)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